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철의원실-20110930]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1.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서울시 반지하주택 수해대책!
- 침수방지위한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제한 발표이후 462건의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이번 수해피
해가 심했던 신림동의 경우, 건축허가 된 반지하주택 중 10가구 침수.
- 반지하주택을 대체할 대체주택을 2014년까지 22만3천호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적 전무.
- 반지하주택 수중모터 펌프지원, 서울시 전체 반지하주택 30만8,660가구 중 3.5인 10,742가구
에 불과.

2.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화문광장 침수도 인재!
- 6월에 끝낸다던 세종로사거리 C자형암거 공사 2달 지연으로 7월26일 또 다시 광화문광장 침
수.

3.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로 시민들을 위한 고급 주상복합건물 거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전
락!
- 서울시 공개공지 관리대상에 포함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쇠파이프, 철조망, 자물쇠로 일반
인 접근금지.
- 오세훈 전 시장이 직접 현장점검했다는 공개공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차장, 가판대
등이 점령.

4.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발목잡는 서울시!
- 보상문제로 사업반대하는 서부이촌동 주민 설득 대안없어.
- 주차장상한제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사업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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