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정무위원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국정감사

* 주 요 내 용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 산업·공공기술연구회 모럴해저드 심각

- 금품수수에 이어 연구과제 속이기까지 -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금품수수 수억원대
ꠂ 금품수수 현역 연구원 16명 중 8명 검찰 고발

2. 동일한 지식정보자원과제로 부당지원 받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범죄행위로 68억원 부당지원 받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범죄행위로 43억원 부당지원 받음

3. 경영협의회 방만운영, 근본적 개선 필요

- 공공기술연구회 국무조정실장 회의참석률 4.3%
02년부터 현재까지 경영협의회 회의 총 23회중 단 1회만 참석, 22회 불참, 참석률 4.3%

- 기초기술연구회 국무조정실장 회의 참석률 10%
02년부터 현재까지 경영협의회 회의 총 10회중 단 1회만 대리인 참석, 9회 불참, 참석률 10%

- 산업기술연구회 당연직 이사 5인(정부) 회의참석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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