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재경위] 10. 5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전지방국세청>

1. 대전·충청권 세정에서도 홀대받아
- 세무공무원 및 세무서 수 부족으로 납세서비스 제대로 받기 어려워
- 세무공무원 승진율도 타 지역에 비해 열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실적 저조
2. 대전·충청권 특수성 반영한 세정지원책 마련 필요
- 대덕벤처기업, 향토기업, 재래시장에 대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마련
3. 접대비실명제 정착을 위한 최선책 강구
-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접대비 실명제 취지 살려야
- 접대비실명제 정착을 위해 편법결제 단속에 앞장서야
4. 미래잠재적 세원인 신규사업자 보호·육성위한 방안강구
- 신규사업자의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기울여야

<서울지방국세청>

5. 불복청구 감소대책 세워야
- 서울청, 불복청구 감소노력으로 국세행정의 본보기가 되어야
6. 거액뇌물 수수 공무원 재발방지 촉구
- 공무원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자체감사 실시해야

<대구지방국세청>

7. 조사상담관실의 행정편의적 운영시정 촉구

-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사상담관실 적극 홍보돼야
- 친절세정 구호만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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