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30]접경지역 재정자립도 도로포장율 규제율 최악
의원실 2011-09-30 17:02:49 66
접경지역 재정자립도, 도로포장율, 규제비율 최악
2030년 사업목표 설정,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실효성 의문
사업시기 앞당기고 예산 비중 높여야
-접경지역 시군 재정자립도, 도로포장율, 규제지역 비율 분석-

○ 재정자립도 :
- 강원도 자립도 21.4인데, 철원 10.4, 화천 12.9 양구 13.7,
고성 13.8, 인제 13.9에 불과
- 인천 자립도 65.8인데, 강화 13.2, 옹진 21.1에 불과
- 경기도 자립도 60.1인데, 동두천 27.0, 연천 27.6, 포천 32.1 불과

○ 도로포장율 :
- 전국 평균 도로포장율 79.8인데, 고성군의 포장율은 49,
옹진은 57.6 불과

○ 규제지역 비율 :
- 규제지역비율 : 철원 200.5, 파주 178.2, 강화군 163.8

-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 도로포장율이 주변지역에 비해 너무 낮고, 규제비율은 너무 높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발표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목표연도를 2030년 등으로 멀리 잡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접경지역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 ‘접경지역 시군 도로포장율 현황’ ‘접경지역 시군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2030년 무렵에는 통일이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지금과는 다른 엄청난 변화양상이 전개되고 있을 텐데,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의 목표시점을 2030년으로 막연하게 잡은 것은 발전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자유인을 저버리게 하는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발전이 지체되어온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의견들을 수렴함과 동시에 중첩된 각종 규제들을 풀고, 종합발전계획의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파일 참조
첨부파일
접경지역재정자립도최악(유정복_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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