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질의

1. 소비자상담, 수도권편중·지방권 소외현상 심각, 조속히 시정해야
- 피해신청 등 상담사례 84% 수도권 편중현상
- 민간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2. 소비자보호법 피해구제 기능 강화해야
-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돼, 소비자들의 권익 신장될 터
- 경기침체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기업들 반발 거셀 듯

3. 전자상거래 확대로 소비자피해 심각, 시급한 구제대응방안 촉구
- 인터넷 경매 소비자피해 가장 심각해, 상반기에만 135.6% 증가
- 외국의 업체와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어려워

4. 빠른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 모색돼야
- 인력부족으로 빠른 대처 어려워
- 온라인 소비자운동, 오히려 건전한 소비문화 저해 가능성

5. 소비자보호원 상담 응답율 45%, 상담절차 및 방식 개선 필요
- 전화상담 감소, 인터넷 상담 증가추세
- 소보원 인터넷 품목 사례 16개 불과, 상담창구 접근 어려워

6. 한국소비자보호원 위상강화 문제 절실해
- 소보원의 정책건의, 3건 중 1건 무시당해
- 외향적인 외상강화와 더불어 내적인 노력도 병행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