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효석의원실-20110930][농림위-김효석]9/30(금)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30 1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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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30(금)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 포전거래 계약파기로 농가피해 막기위한 청산소 도입 필요
- 포전거래 농가 40 일방적 계약파기 경험
- 계약파기로 인한 농가 피해규모 평균 1,856억원, 최대 3,423억원
- 설립추진 중인 도매시장 정산소에 포전거래 청산소 기능 추가해야
□ 산지유통조직 육성체계 통합관리해야
- 지원사업별 산지유통시설 중복 지원
- 지원사업별 연계성 부재
-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의 통합 필요
□ 급등락 반복하는 배추 수급불안,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공사의 뒷북치기 단기대책으로 폭등락 부추겨
- 김치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도매시장의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 거래체계 개선해야
- 과도한 규제로 비효율적인 운영 초래
-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수해야
- 정산 기구 설립을 통한 법인 간 경쟁 촉진
□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 필요
- 경매위주의 경직된 거래체계로 산지와 소비지의 수요 충족 못시켜
- 정가·수의매매 확대하고, 시장도매인제 활성화 필요
□ 식품산업 진흥·한식세계화 홍보성 이벤트성 추진 지양해야
- Drunken Rice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자취없어
- 막걸리 잔·막걸리 병 공모전 실용화 안돼
- 농식품 홍보대사 원더걸스 3억6천 계약 허점투성
□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공급업체 위생관리 강화 필요
-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사업 전국 12개시도 2,158개
-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급증하는데 공급업체 위생관리 대책 없어
□ 고추, 마늘, 양파 공공비축제 실시해야
- 금년 9월 고추값 평년가격의 3배 가까이 뛰어
- 고추가격 폭등에 정부가 한 일은 할당관세물량 배정뿐
-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 포전거래 계약파기로 농가피해 막기위한 청산소 도입 필요
- 포전거래 농가 40 일방적 계약파기 경험
- 계약파기로 인한 농가 피해규모 평균 1,856억원, 최대 3,423억원
- 설립추진 중인 도매시장 정산소에 포전거래 청산소 기능 추가해야
□ 산지유통조직 육성체계 통합관리해야
- 지원사업별 산지유통시설 중복 지원
- 지원사업별 연계성 부재
-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의 통합 필요
□ 급등락 반복하는 배추 수급불안,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공사의 뒷북치기 단기대책으로 폭등락 부추겨
- 김치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도매시장의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 거래체계 개선해야
- 과도한 규제로 비효율적인 운영 초래
-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수해야
- 정산 기구 설립을 통한 법인 간 경쟁 촉진
□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 필요
- 경매위주의 경직된 거래체계로 산지와 소비지의 수요 충족 못시켜
- 정가·수의매매 확대하고, 시장도매인제 활성화 필요
□ 식품산업 진흥·한식세계화 홍보성 이벤트성 추진 지양해야
- Drunken Rice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자취없어
- 막걸리 잔·막걸리 병 공모전 실용화 안돼
- 농식품 홍보대사 원더걸스 3억6천 계약 허점투성
□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공급업체 위생관리 강화 필요
-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사업 전국 12개시도 2,158개
-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급증하는데 공급업체 위생관리 대책 없어
□ 고추, 마늘, 양파 공공비축제 실시해야
- 금년 9월 고추값 평년가격의 3배 가까이 뛰어
- 고추가격 폭등에 정부가 한 일은 할당관세물량 배정뿐
-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