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질의

1. 지역편중 심각한 보증정책 개선촉구
- 수도권 59%, 지방 41% 신용보증 수도권 집중현상 심각
- 지역편중에 따른 신용보증, 지역균형발전 저해

2. 사고 많은 주택보증, 보증사고 잔액 1조 8,108억원
- 2003년 말 대비 1,698억 증가,보증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초래
- 영세·서민 보증 위축으로 이어질 보증사고 대책마련 촉구

3. 구상권 잔액 1조 5,411억, 회수노력 미흡
- 대위변제액은 여전히 증가하는데 회수실적은 저조
- 전년대비 구상권 잔액 2,370억원 증가

4. 기금과의 재통합 논의는 정책 일관성 결여
- 보증대상이 영세·서민과 중소기업으로 서로 상이
- 장기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용에도 역행
- 건교부 산하의 국민주택기금과 합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