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6](도로교통공단)음주운전 교통사고 매년 증가, 안전교육은 오히려 하락
의원실
2011-09-30 2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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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매년 증가, 안전교육은 오히려 하락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자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2008년 26,873건(사망자 969명, 부상자 48,497명)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에는 28,207건(사망자 898명, 부상자 50,797명), 2010년에는 28,641건(사망자 781명, 부상자 51,36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시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09년의 경우는 경기도 6,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시 3,529건, 경북 2,297건, 경남 1,839건, 충남 1,68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는 경기도 7,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3,910건, 경북 2,090건, 충남 1,783건, 경남 1,590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2년 연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인명피해별로 구분하면 사망자수는 2009년에 경기도가 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6명, 충남 103명, 경남 82명, 전남 79명 순으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경기도 166명, 그리고 경북 83명, 충남 74명, 경남 68명, 서울, 전북이 62명이었다.
2009년 부상자수는 경기도 11,474명, 서울 6,433명, 경북 3,863명, 경남 3,096명 그리고 충남 3,019명 순이며, 2010년에는 경기도 13,102명, 서울 7,159명, 경북 3,579명, 충남 3,226명 그리고 인천 2,70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2009년 사고건수가 6,236건(사망자 172명, 부상자 11,474명) 발생하였으나, 2010년에는 7,163건(사망자 166명, 부상자 13,10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서울의 경우는 2009년 사고건수는 3,529건(사망자 51명, 부상자 6,433명), 2010년에는 3,910건(사망자 62명, 부상자 7,159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16개 시·도 중 제주도는 2009년 347건(사망자 14명, 부상자 574명), 2010년 349건(사망자 15명, 부상자 556명)으로 가장 적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받기로 되어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자(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 포함)는 2008년 450,619명에서 2010년 291,550명으로 무려 159,069명(3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세환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교육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현행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현황], [최근 3년간 음주관련 교육 실적], [시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2009~2010년)]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