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1003][복지위]경영난으로 하루에 14개 병·의원·약국 문 닫고 건강보험급여 3,780억원 압류당해!
의원실
2011-10-03 13:45:49
57
57
경영난으로 하루에 14개 병·의원·약국 문 닫고
건강보험급여 3,780억원 압류당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2만6천개 폐업! 하루에 14개 이상 문 닫아! 금년 6월까지 3천개 폐업!
경영난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도 1,062개소에 압류액 3,780억원...! 부산 사상구의 모병원 183억원! 인천 서구 모병원 173억원 압류!
폐업의료기관 66 건보급여 압류 의료기관 중 80가 의원·약국! 1차 의료붕괴 우려!
최근 5년간 총 25,961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해 하루 14개 꼴로 문을 닫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까지 3천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했음. 가장 많은 것은 의원과 약국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음.
또한 2011년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62개소에 3,780억원을 압류 당했음. 특히 부산사상구의 모병원은 183억원! 인천 서구의 모병원은 173억원을 압류 당했으나 현재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 최근 5년간 25,961개 의료기관이 폐업... 하루에 14개 이상 문닫아! 금년 6월까지도 3천개 의료기관 폐업! 의원, 약국이 10개중 7개 차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총 25,961개소로 하루에 14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금년 6월까지도 2,958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신고했음.
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8,704개로 전체의 33.5였으며 다음은 약국으로 8,459개(전체의 32.5)가 폐업했음. 국민들이 몸이 아플때 제일 많이 찾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의 폐업이 전체의 66를 차지했음.
2. 경영난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 2011년 8월말 기준 전국에 총 1,062개! 압류액 3,780억원 달해! 부산 사상구 모병원 무려 183억원 압류!
또한 경영난의 악화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도 2011년 8월말 현재 총 1,062개였고 압류액은 3,779억6천만원이었음. 이중 의원이 611개소, 약국 235개소로 80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이었음.
건강보험급여액 압류 상위 20순위를 살펴보면 부산 사상구의 모 병원은 무려 183억원, 인천 서구의 모병원은 173억원을 압류당했음. 하지만 이들 병원을 포함한 상위 20개 병원 모두 현재도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음.
3. 정책제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천여개에 이르고 이중 대부분이 국민들이 아플때 가장 많이 손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하고 “2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건강보험급여 3,780억원 압류당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2만6천개 폐업! 하루에 14개 이상 문 닫아! 금년 6월까지 3천개 폐업!
경영난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도 1,062개소에 압류액 3,780억원...! 부산 사상구의 모병원 183억원! 인천 서구 모병원 173억원 압류!
폐업의료기관 66 건보급여 압류 의료기관 중 80가 의원·약국! 1차 의료붕괴 우려!
최근 5년간 총 25,961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해 하루 14개 꼴로 문을 닫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까지 3천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했음. 가장 많은 것은 의원과 약국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음.
또한 2011년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62개소에 3,780억원을 압류 당했음. 특히 부산사상구의 모병원은 183억원! 인천 서구의 모병원은 173억원을 압류 당했으나 현재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 최근 5년간 25,961개 의료기관이 폐업... 하루에 14개 이상 문닫아! 금년 6월까지도 3천개 의료기관 폐업! 의원, 약국이 10개중 7개 차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총 25,961개소로 하루에 14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금년 6월까지도 2,958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신고했음.
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8,704개로 전체의 33.5였으며 다음은 약국으로 8,459개(전체의 32.5)가 폐업했음. 국민들이 몸이 아플때 제일 많이 찾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의 폐업이 전체의 66를 차지했음.
2. 경영난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 2011년 8월말 기준 전국에 총 1,062개! 압류액 3,780억원 달해! 부산 사상구 모병원 무려 183억원 압류!
또한 경영난의 악화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도 2011년 8월말 현재 총 1,062개였고 압류액은 3,779억6천만원이었음. 이중 의원이 611개소, 약국 235개소로 80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이었음.
건강보험급여액 압류 상위 20순위를 살펴보면 부산 사상구의 모 병원은 무려 183억원, 인천 서구의 모병원은 173억원을 압류당했음. 하지만 이들 병원을 포함한 상위 20개 병원 모두 현재도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음.
3. 정책제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천여개에 이르고 이중 대부분이 국민들이 아플때 가장 많이 손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하고 “2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