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윤환의원실-20110922][농림위] 농협 사업구조개편 정부지원금 4조원으로 깍여도 침묵으로 일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9월 22일 목요일
성윤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지원금 6조원에서 4조원으로 삭감되어도 농협중앙회장은 침묵으로 일관 하는가?

-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9월9일 농협 50주년 기념 한마음전진대회의 기념사에서 내년 3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조합원과 국민 여러분의 바램에 부응할 것이라 발언.
- 농림부가 국회에 보고한 사업구조개편 관련 자본지원계획은 농협이 요구한 6조원에서 3분의1이 깍인 4조원만 지원한다는 것임.
- 농림부가 보고한 정부 자본지원계획안이 2조원이나 삭감됐는데 침묵하는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 농협은 새로운 50년을 향해 전진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50년을 끝으로 추락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있음.

2. 국내산 농산물 유통 최후의 보루인 농협판매장에서도 수입농산물 도둑 판매, 수입농산물 국산 둔갑도 비일비재...!
- 농협판매장에서는 원형 수입농산물은 일체 취급 금지, 수입 가공식품은 취급허용, 참(들) 기름 등은 취급금지 하고 있음.
- 원형농산물 취급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장들은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취급기준을 악용해 냉동제품을 판매하는 등 변칙판매 까지 하고 있음.
- 서울시내 농협판매장에서는 심지어 수입 바나나, 브로콜리를 판매하고 있음.
3. 네이트를 해킹한 해커, 마음만 먹으면 농협쯤이야~
농협중앙회 본사 직원,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불법사용 판쳐...
- 지난 7월 고객 3,500만명 회원 정보를 해킹 당한 네이트 사건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확인결과 공개용 알집 업데이트 서버를 이용했다고 밝힘.
- 농협의 고객정보는 1,876만명 네이트와 동일한 수법으로 농협을 해킹한다면, 고객의 금융정보가 곧바로 유출될 수 있어...
- 지난 8월18일~25일 8일간 이스트소프트 사의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한 건수는 11,727건 그중 알집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한 건수는 1,157건

4. 농약가격에만 집착하는 농협, 농약의 판매·제조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 작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이 농약 제조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억300만원을 부과함.
- 농약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지고 영농의 원자재인 농약 가역을 정하는 것은 지위의 남용....
-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것은 오로지 돈에만 눈이 먼 것으로, 농협이 신경써야 할 것은 농약의 제조, 판매

5. 飛上 한다던 농협, 속을 보니 오히려 墜落 하는 꼴!
- 지난해 거창한 계획으로 추진한 농협의 飛上 2010 운동은 목표대비 초라한 결과
- 목표로 세운 고정이하 여신 0.95 이내 10년 말 170 높은 2.57로 처참한 실적
- 농협이 飛上 2010 운동을 추진한 시기가 농협 사업구조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온 시기로, 보여주기 위한 숨은 의도.....
6. 시중은행 자산건전성 반평균 다 깍아먹는 농협,
저축은행 사태 교훈삼아 부동산PF 대출 부실정리 나서야...
- 농협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46(3조5,373억원)으로 주요 시중은행과 비교 우리은행에 이어 2위임.
- 고정이하 여신이 높은 것은 국내 은행권 최다인 부동산PF 대출 때문으로, ‘11. 8월 현재 부실액이 1조2,933억원으로 은행권 1위.
- 부동산PF 대출, 농민·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골프장, 호텔, 아파트 신축사업... 농협의 설립취지 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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