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윤환의원실-20110923][농림위] 농가부채 전국 1위 경기도, 경기도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 허술, 산지전용 전국 1위 경기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성윤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농가부채 전국 1위 경기도,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계속 쌓이는데, 농수산분야 예산비중은 계속 줄고 있어... ?

- 경기도 2010년 기준 농가소득 3,835만원 제주도에 이어 2위, 농가부채는 4,285만원으로 전국 1위
- 농가부채는 전국 평군 2,721만원 보다 56.5인 1,537만원 더 많고, 전국 최저 전남의 2,021만원보다 두 배 이상 초과
- ‘03년부터 ’06년까지는 소득이 부채보다 더 높다가 ‘07년 이후부터 부채가 소득을 추월해...

2. 수박의 겉만 핥고 있는 경기도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
- 구제역 매몰지 누적 점검결과 총 2,277개소의 매몰지에서 20,150건을 조치
- 지난 5월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점검반의 경기도 내 매몰지 2,277개소 중 1,190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 받은 매몰지 중 63.2인 292개소가 경기도 내 매몰지
-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몰지가 있는 경기도, 매몰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3. 산지전용 전국 1위 경기도, 무분별한 산지전용 철저히 감독해야....
- ‘06년부터 ’10년까지 총 1만2,474ha에 이르는 산지가 전용, 총 전용된 면적은 전국 광역도시 1위
- ‘06-’10년까지 전국 산지전용 면적은 총 6만912ha 이르고, 경기도는 전체의 20.5에 해당되는 산지가 전용
- ‘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농업용 전용면적 297ha에 비해 골프장 전용면적 988ha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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