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윤환의원실-20110926][농림위] 녹색자금지원사업, 눈먼 돈인가? 등
의원실
2011-10-03 1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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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9월 26일 월요일
성윤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녹색자금지원사업, 눈먼 돈인가?
-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07~’10년 동안 사업평가 미흡기관(C 등급 : 평점 60점 미만)에 녹색자금 145억원 지원
- 일부 사업자는 C등급 판정후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자금지원 받아 또다시 C등급 부실 판정받은 사례, C등급 판정 후에 오히려 사업비 증가한 사례도 있어...
- 산림청, 농림부 감사에서 사업비 부당청구․부당집행된 사례를 적발해도 녹색사업단은 환수할 생각은 안하고, 사업비 계속지원
- 매년 200억원 가까운 녹색자금을 집행하고도 평가보고서는 30페이지 리포트 수준으로 끝....?
2. 산사태 위험관리 대상지역은 매년 감소, 산사태는 매년 증가
- 기초지자체가 지정․고시하는 산사태 위험지역은 ‘09년 123개소, ’10년 82개소, ‘11년 74개소로 매년 축소
- 산사태 발생건수는 10년 474건에서 2011년 8월 현재 1,059건으로 123.4 증가, 면적은 20.2배 증가, 복구금액은 281 증가
- 지자체에서는 일반산지에 대한 토심, 형질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 산지 위험관리 대상지 추가지정을 엄두도 못내고 있지만, 산림청의 기본자료는 1981~1982년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 산림청에서 전국적인 일반산지의 산사태 발생가능성, 위험지 판정 등에 대한 연구 자료 제공해야....
3.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전면적 개선 필요......!
- 18억원 들여 산림청이 구축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지자체 재난담당 공무원의 해제 입력은 30에 불과, 5일이 지나야 자동해제
- 기상청의 76개 기상관측소 정보만으로 하는 산사태 위험예보는 국지성 집중호우, 산악지역에 맞는 산사태 정보 제공에 한계
- 기상청의 동네예보, 초단기예보, 산악예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4. 사방댐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사방댐 건설 중 산지소유자 및 주민반대로 인해 위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08년 15건에서 ’10년 8월에는 45건으로 급증
-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산지소유자 및 주민에게 산사태의 위험성을 알리고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등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 사방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방댐 타당성 평가시 대상지 변경이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 있어야...
5. 산지보전도 중요하지만, 계획적이고 안전한 산지개발도 중요하다........!!
- 5000만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 대지면적은 전국토면적의 2 불과, 산지전용 욕구 증가할 수밖에 없어.....
- 반드시 보존해야 할 산지 지정하고, 엄격한 기준 하에 산지개발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안전한 산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2011년 9월 26일 월요일
성윤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녹색자금지원사업, 눈먼 돈인가?
-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07~’10년 동안 사업평가 미흡기관(C 등급 : 평점 60점 미만)에 녹색자금 145억원 지원
- 일부 사업자는 C등급 판정후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자금지원 받아 또다시 C등급 부실 판정받은 사례, C등급 판정 후에 오히려 사업비 증가한 사례도 있어...
- 산림청, 농림부 감사에서 사업비 부당청구․부당집행된 사례를 적발해도 녹색사업단은 환수할 생각은 안하고, 사업비 계속지원
- 매년 200억원 가까운 녹색자금을 집행하고도 평가보고서는 30페이지 리포트 수준으로 끝....?
2. 산사태 위험관리 대상지역은 매년 감소, 산사태는 매년 증가
- 기초지자체가 지정․고시하는 산사태 위험지역은 ‘09년 123개소, ’10년 82개소, ‘11년 74개소로 매년 축소
- 산사태 발생건수는 10년 474건에서 2011년 8월 현재 1,059건으로 123.4 증가, 면적은 20.2배 증가, 복구금액은 281 증가
- 지자체에서는 일반산지에 대한 토심, 형질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 산지 위험관리 대상지 추가지정을 엄두도 못내고 있지만, 산림청의 기본자료는 1981~1982년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 산림청에서 전국적인 일반산지의 산사태 발생가능성, 위험지 판정 등에 대한 연구 자료 제공해야....
3.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전면적 개선 필요......!
- 18억원 들여 산림청이 구축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지자체 재난담당 공무원의 해제 입력은 30에 불과, 5일이 지나야 자동해제
- 기상청의 76개 기상관측소 정보만으로 하는 산사태 위험예보는 국지성 집중호우, 산악지역에 맞는 산사태 정보 제공에 한계
- 기상청의 동네예보, 초단기예보, 산악예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4. 사방댐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사방댐 건설 중 산지소유자 및 주민반대로 인해 위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08년 15건에서 ’10년 8월에는 45건으로 급증
-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산지소유자 및 주민에게 산사태의 위험성을 알리고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등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 사방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방댐 타당성 평가시 대상지 변경이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 있어야...
5. 산지보전도 중요하지만, 계획적이고 안전한 산지개발도 중요하다........!!
- 5000만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 대지면적은 전국토면적의 2 불과, 산지전용 욕구 증가할 수밖에 없어.....
- 반드시 보존해야 할 산지 지정하고, 엄격한 기준 하에 산지개발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안전한 산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