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30][보도자료] aT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 대형유통업체 자금 지원 관련
의원실
2011-10-03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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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수출확대 및 직거래 사업 활성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농안기금을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죠?
⇒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또한 지원 성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자금을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산이 10억원인 사람에게 천만원을 지원하면, 그 영향은 미미하지만, 5천만원인 사람에게 같은 액수를 지원하면 그 사람이 활용함에 있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대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 이와 관련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그럼, 대형 유통업체에 자금 지원하는 경우는 당초에 산지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소비지 측면에서의 농산물 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 특히,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으로 대기업에 지원한 경우,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정책자금을 대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소비지에서의 가격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산지에서의 이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09년 이마트나 롯데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산지 직거래 실적 중 농협과 수협을 통한 실적이 16인데,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가 농협 및 수협을 경유하여 직거래함으로써 유통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높은 것 등은 일반 국민들 시각으로 보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요?
⇒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또한 지원 성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자금을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산이 10억원인 사람에게 천만원을 지원하면, 그 영향은 미미하지만, 5천만원인 사람에게 같은 액수를 지원하면 그 사람이 활용함에 있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대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 이와 관련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그럼, 대형 유통업체에 자금 지원하는 경우는 당초에 산지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소비지 측면에서의 농산물 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 특히,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으로 대기업에 지원한 경우,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정책자금을 대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소비지에서의 가격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산지에서의 이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09년 이마트나 롯데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산지 직거래 실적 중 농협과 수협을 통한 실적이 16인데,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가 농협 및 수협을 경유하여 직거래함으로써 유통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높은 것 등은 일반 국민들 시각으로 보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