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환의원실-2011100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정감사
의원실
2011-10-04 09:08:2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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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기평, 연구비 횡령․유용 최근 5년간 71건, 233억원!
- 회수금액 143억원, 61.5 불과, 24억원 폐업으로 인해 면제처리
-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는 단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 솜방망이 처벌 및 적발되면 갚으면 된다는 인식이 도덕적 해이 불러
눈먼 국가 R&D 예산, 비슷한 사업 여기서 타내고, 저기서 타내고
- ATC사업 진행중인 기업 11곳, 월드클래스300 참여해 또 선정
- 산기평, 산기진흥원 각각 선정, 지경부도 부서 달라 파악 못해
- 통합된 지원체계 마련하고, 지원내용 및 기준 등 차별화해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상한 계산법
- 하위 10 평가받아 중단된 과제 경우 기술료 면제, 기자재도 회수 안해
- 최근 3년간 128건 1,761억원 상당, 연구기관에 기증한 꼴
- 기술료 징수 근거 마련하고, 기자재 통합관리 등 제도 개선해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사업성평가 미흡에도 계속추진
의료관련R&D사업 3년간 D~E등급에도 1,182억원 예산지원
광역경제권 특성과 프로젝트 매칭 미흡, 적절한 산업으로 대체되어야
특허신탁사업, 특허활용률 1.2
연구기관에서 돈안되는 특허 유지비용 감소수단으로 사용
특허쓰레기통으로 전락, 휴면특허 유지관리비용만 매년 6억원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기평, 연구비 횡령․유용 최근 5년간 71건, 233억원!
- 회수금액 143억원, 61.5 불과, 24억원 폐업으로 인해 면제처리
-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는 단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 솜방망이 처벌 및 적발되면 갚으면 된다는 인식이 도덕적 해이 불러
눈먼 국가 R&D 예산, 비슷한 사업 여기서 타내고, 저기서 타내고
- ATC사업 진행중인 기업 11곳, 월드클래스300 참여해 또 선정
- 산기평, 산기진흥원 각각 선정, 지경부도 부서 달라 파악 못해
- 통합된 지원체계 마련하고, 지원내용 및 기준 등 차별화해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상한 계산법
- 하위 10 평가받아 중단된 과제 경우 기술료 면제, 기자재도 회수 안해
- 최근 3년간 128건 1,761억원 상당, 연구기관에 기증한 꼴
- 기술료 징수 근거 마련하고, 기자재 통합관리 등 제도 개선해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사업성평가 미흡에도 계속추진
의료관련R&D사업 3년간 D~E등급에도 1,182억원 예산지원
광역경제권 특성과 프로젝트 매칭 미흡, 적절한 산업으로 대체되어야
특허신탁사업, 특허활용률 1.2
연구기관에서 돈안되는 특허 유지비용 감소수단으로 사용
특허쓰레기통으로 전락, 휴면특허 유지관리비용만 매년 6억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