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1004]정말 괜찮은 장애인 보장구 어디서 알아보나요?
의원실
2011-10-04 0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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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괜찮은 장애인 보장구 어디서 알아보나요?
장애인 보조기구 전문서비스 및 전달체계, 정보제공 부족
전현희 의원 “보조기구 품질검증, 안내, 사후관리 통합체계 필요”
각 부처별로 나뉜 장애인 보조기구 공적급여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조기구 품질관리 및 등록인증, 보조기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해 공적급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외에 3개 부처에서 9종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연간 약 1,200~1,500억원 수준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체계가 분산되고, 보조기구 품질검증 및 정보제공이 부실하여 부정수급 및 장애인 불편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 보조기구 전문서비스 및 전달체계, 정보제공 부족
전현희 의원 “보조기구 품질검증, 안내, 사후관리 통합체계 필요”
각 부처별로 나뉜 장애인 보조기구 공적급여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조기구 품질관리 및 등록인증, 보조기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해 공적급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외에 3개 부처에서 9종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연간 약 1,200~1,500억원 수준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체계가 분산되고, 보조기구 품질검증 및 정보제공이 부실하여 부정수급 및 장애인 불편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