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관치가 서울대 경쟁력 하락시켜

- 교육부의 서울대 편중 지원은 국립대학간 공정한 경쟁에 역행


□ 서울대에 근무하는 교육부 행정관료 70명, 주요 국공립대의 2.3배~4.6배
- 현재 서울대에 재직하는 교육부관료의 서울대 평균재임기간은 14개월로 대학행정의 전문성
축적하기에 지나치게 짧음

□ 서울대 의사결정의 단계별 책임자는 7단계(계→사무관→과장→부처장→처장→부총장→총
장)로 관료적이고 비효율적

□ 한편, 교육부의 서울대 편중 지원은 국립대학간 공정한 경쟁에 역행

□ 서울대의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 총액, 전국 국공립대 평균 시설지원비의 2.5배 (표3. 참조)

□ 최근 2년 서울대에 신규배정된 교수수 170명(02년 111명, 03년 59명),으로 국립대에 최근 2
년간 신규배정 된 평균 교수수 38.9명의 4.4배


□ 이주호의원은

- 국립 서울대의 진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부(교육관료)의 통제를 줄이고 대학의 자
율성과 대학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을 지적

- 장기적으로 대학에 전보 발령되는 행정직공무원을 대체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충원, 전문
성을 높여야 할 것을 주장.

- 또한, 현재 각종 시설 및 교원, 재정 지원이 타 국립대학에 비하여 서울대에 과도하게 편중되
는 것은 국공립 대학간의 공정한 경쟁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 대학의 실적과
규모 등의 원칙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