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혜성의원실-20110929]광주·대전 지방국세청 - 신용카드 범죄방지, 범정부적 대책마련 시급
의원실
2011-10-04 11:08:43
55
55
○ 신용카드 범죄방지, 범정부적 대책마련 시급
- 유흥산업에서 신용카드 깡이나 봉사료 변칙처리 등으로 매년 1조 4천억원 세금탈루
- 우리나라 전체 성매매산업 규모 최대 8조 7천억원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 중 유흥사업체 7,367개로부터 1,45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업체당 평균 1천9백만원 정도의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0년 명의대여 제보 건수는 280건, 적발건수는 1,154건으로 전체 신용카드 부정사용 제보건수중 대전청은 17건(6), 광주청은 9건(3.2)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적발 실적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성 의원은, “유흥산업에서 신용카드 깡이나 봉사료 변칙처리 등을 통해 매년 1조 4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최근, 여성정책연구원이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발표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성매매산업 규모가 최대 8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범죄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깡의 유형은 날로 다양화되고,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신종 탈세수법까지 등장하였다.”며, “신용카드 깡은 실질적으로 화폐나 유가증권 관련 지능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흥업소의 탈세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봉사료 구분기재금액, 봉사료 지급명서세금액,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상호 대사하도록 주문한바 있으며, 현재 일선 세무서별로 진행중에 있다. 당초 이 작업은 올해 8월말까지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방대한 업무량으로 금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 유흥산업에서 신용카드 깡이나 봉사료 변칙처리 등으로 매년 1조 4천억원 세금탈루
- 우리나라 전체 성매매산업 규모 최대 8조 7천억원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 중 유흥사업체 7,367개로부터 1,45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업체당 평균 1천9백만원 정도의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0년 명의대여 제보 건수는 280건, 적발건수는 1,154건으로 전체 신용카드 부정사용 제보건수중 대전청은 17건(6), 광주청은 9건(3.2)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적발 실적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성 의원은, “유흥산업에서 신용카드 깡이나 봉사료 변칙처리 등을 통해 매년 1조 4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최근, 여성정책연구원이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발표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성매매산업 규모가 최대 8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범죄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깡의 유형은 날로 다양화되고,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신종 탈세수법까지 등장하였다.”며, “신용카드 깡은 실질적으로 화폐나 유가증권 관련 지능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흥업소의 탈세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봉사료 구분기재금액, 봉사료 지급명서세금액,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상호 대사하도록 주문한바 있으며, 현재 일선 세무서별로 진행중에 있다. 당초 이 작업은 올해 8월말까지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방대한 업무량으로 금년 말까지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