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혜성의원실-20111004]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 수출입은행, 일부 대기업 지원위해 신용공여 한도 초과 예외적으로 승인받아
의원실
2011-10-04 1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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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일부 대기업 지원위해 신용공여 한도 초과 예외적으로 승인받아
-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신용공여한도 산정방식 적용하여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보여
- 몇몇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금액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비율 초과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소수 몇 개의 대기업에 대한 여신집중으로 Risk 편중현상 우려
-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신용공여한도 산정방식 적용하여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보여
- 몇몇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금액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비율 초과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소수 몇 개의 대기업에 대한 여신집중으로 Risk 편중현상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