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제17대국회 국정감사 2주일째를 평가하며
의원실
2004-10-17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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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1주일도 끝까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실천하겠습니다”(2004.10.18)
민병두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테마와 대안이 있는 고품격 국정감사 실천’을 다
짐하면서 국회 문광위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강국 7대 비전과
1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국감 2주일째인 지난 1주일동안 방송문화진흥회, 방송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
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제주도 등 13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새
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피감기관장의 전적인 동의 및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
을 이끌어 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국정감사 종반 1주일 동안에도 끝까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묵
묵히 실천할 것이며,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국감감사제도 및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
선하는 법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음은 민병두 의원이 지난주 국감에서 제시했던 정책 대안 입니다.
① ‘패스트푸드 유해광고로부터 어린이 보호방안 마련해야’
- 소아당뇨, 비만, 알러지 등 어린이 건강과 관련한 유해논쟁이 있는 패스트푸드 광고가 어린
이 프로그램 시간대에 집중 방송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
특히 패스트푸드 광고에서 비만 아동에 대한 열등감과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자사 제품을 많
이 먹으면 힘이 세진다는 과장된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4조를 위반한 것
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광고가 어린이,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무차별적으로 방송되지 않도록 대
책 마련을 촉구.
- 스웨덴의 경우 1991년부터 오후 9시 이전의 어린이 대상 TV프로그램의 패스트 푸드 광고를
전면 금지한 이후 비만 아동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에서도 어린
이 대상 프로그램의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실례로 제시.
- 이날 국감 질의에서는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인 모건 스 펄록 감독의 ‘슈퍼 사이즈 미
(Super Size Me)' (미국 선댄스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감독 스스로 생체실험 대상이 돼 한달
동안 햄버거 등 맥도날드 제품만 먹다가 두통과 비만에 시달리다 의사로부터 당장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는 내용)와 모 패스트 푸드 TV광고를 직접 상영,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의 패스트
푸드 광고 유해성을 실증적으로 제기.
==> 김 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민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방송광고심의규정을 관장
하는 방송위원회와 협의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변.
* 한편 민병두 의원은 지난 10월 16일(토) 어린이 방송시간대 패스트푸드 광고금지운동을 벌이
고 있는 ‘환경정의’가 개최한 ‘슈퍼 사이즈 미’ 영화시사회에 참석.
② ‘문화산업 진흥 방안은 핵심인력 양성으로부터’
- 종합예술학교의 커리큘럼중에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축물을 그려보라는 과제
가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디지털 컨버전스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문화산업의 경우 이러한
교육과정이 유용함을 지적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준비하고 있는 문화산업 핵심인력 방안
인 문화산업대학원의 커리큘럼을 재점검할 것을 제안.
==>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핵심인력의 양성이야말로 우
리나라 문화산업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문화산업대학원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적을 열심히 반영하겠다’고 답변.
③ ‘한국 근현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서야’
- EBS에 대한 국감에서 영국의 BBC가 노근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
으켰던 것을 지적하고,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국제적 시각으로 제작할 것을 제
안.
- 특히 한국 현대사는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등 영화 소재의 비장함을 갖고 있으며, 10월 16일
로 부마항쟁 25주년을 맞이하는데 부마항쟁, 광주민주항쟁, 한국전쟁 등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한다면 역사적인 의미와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
④ ‘제주도의 특색을 살린 특화 관광산업 방안 제시’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주도만의 특색을 살리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서 집과 간판, 건물색깔이 이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그리스는 에개해
의 하얀색 파란색을 조례로 정하고 다른 색깔로는 못 짓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작고 검은 화
산석을 이용해 건축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체적
인 대안을 제시.
- 바람도 관광 상품으로서 하와이는 ‘바람의 언덕’을 구경시키고 있으며, 두
정책국감을 실천하겠습니다”(2004.10.18)
민병두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테마와 대안이 있는 고품격 국정감사 실천’을 다
짐하면서 국회 문광위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강국 7대 비전과
1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국감 2주일째인 지난 1주일동안 방송문화진흥회, 방송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
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제주도 등 13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새
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피감기관장의 전적인 동의 및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
을 이끌어 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국정감사 종반 1주일 동안에도 끝까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묵
묵히 실천할 것이며,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국감감사제도 및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
선하는 법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음은 민병두 의원이 지난주 국감에서 제시했던 정책 대안 입니다.
① ‘패스트푸드 유해광고로부터 어린이 보호방안 마련해야’
- 소아당뇨, 비만, 알러지 등 어린이 건강과 관련한 유해논쟁이 있는 패스트푸드 광고가 어린
이 프로그램 시간대에 집중 방송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
특히 패스트푸드 광고에서 비만 아동에 대한 열등감과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자사 제품을 많
이 먹으면 힘이 세진다는 과장된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4조를 위반한 것
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광고가 어린이,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무차별적으로 방송되지 않도록 대
책 마련을 촉구.
- 스웨덴의 경우 1991년부터 오후 9시 이전의 어린이 대상 TV프로그램의 패스트 푸드 광고를
전면 금지한 이후 비만 아동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에서도 어린
이 대상 프로그램의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실례로 제시.
- 이날 국감 질의에서는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인 모건 스 펄록 감독의 ‘슈퍼 사이즈 미
(Super Size Me)' (미국 선댄스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감독 스스로 생체실험 대상이 돼 한달
동안 햄버거 등 맥도날드 제품만 먹다가 두통과 비만에 시달리다 의사로부터 당장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는 내용)와 모 패스트 푸드 TV광고를 직접 상영,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의 패스트
푸드 광고 유해성을 실증적으로 제기.
==> 김 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민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방송광고심의규정을 관장
하는 방송위원회와 협의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변.
* 한편 민병두 의원은 지난 10월 16일(토) 어린이 방송시간대 패스트푸드 광고금지운동을 벌이
고 있는 ‘환경정의’가 개최한 ‘슈퍼 사이즈 미’ 영화시사회에 참석.
② ‘문화산업 진흥 방안은 핵심인력 양성으로부터’
- 종합예술학교의 커리큘럼중에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축물을 그려보라는 과제
가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디지털 컨버전스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문화산업의 경우 이러한
교육과정이 유용함을 지적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준비하고 있는 문화산업 핵심인력 방안
인 문화산업대학원의 커리큘럼을 재점검할 것을 제안.
==>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핵심인력의 양성이야말로 우
리나라 문화산업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문화산업대학원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적을 열심히 반영하겠다’고 답변.
③ ‘한국 근현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서야’
- EBS에 대한 국감에서 영국의 BBC가 노근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
으켰던 것을 지적하고,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국제적 시각으로 제작할 것을 제
안.
- 특히 한국 현대사는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등 영화 소재의 비장함을 갖고 있으며, 10월 16일
로 부마항쟁 25주년을 맞이하는데 부마항쟁, 광주민주항쟁, 한국전쟁 등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한다면 역사적인 의미와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
④ ‘제주도의 특색을 살린 특화 관광산업 방안 제시’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주도만의 특색을 살리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서 집과 간판, 건물색깔이 이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그리스는 에개해
의 하얀색 파란색을 조례로 정하고 다른 색깔로는 못 짓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작고 검은 화
산석을 이용해 건축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체적
인 대안을 제시.
- 바람도 관광 상품으로서 하와이는 ‘바람의 언덕’을 구경시키고 있으며,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