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병완의원실-20110919]문화부-전 문예위 위원장 강제 해임
의원실
2011-10-04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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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불가라는 법률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김정헌 전 문예위 위원장 강제 해임”
- 2008년 12월 4일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율촌 김정헌 해임 어렵다는 자문결과 회신
- 12월 5일 문화부에서는 이러한 법률자문결과 무시한채 김정헌 위원장 해임
- 명백한 직권남용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 없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전 문예위 위원장 강제 해임”
- 2008년 12월 4일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율촌 김정헌 해임 어렵다는 자문결과 회신
- 12월 5일 문화부에서는 이러한 법률자문결과 무시한채 김정헌 위원장 해임
- 명백한 직권남용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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