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원의원실-20111004]전라남도 국정감사
의원실
2011-10-04 12: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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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전남 F1대회로 지방재정파탄 우려
- 감사원, 2016년까지 1조 1,000억원 부담해야
- 전남, 지방채 5,279억원 상환계획 조차 수립 못하고 있어
Ⅱ.전남 지자체 청사·의회 등 5곳 유예기간 1년 줬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 면적 초과
- 감사원, 2016년까지 1조 1,000억원 부담해야
- 전남, 지방채 5,279억원 상환계획 조차 수립 못하고 있어
Ⅲ.소방관 개인안전장비 전국에서 가장 노후 돼
-3년간 노후장비 교체율 17.8에 불과
-면체, 헬멧, 안전화 순으로 노후장비 많아
Ⅳ.소록대교, 누구를 위한 다리인가
- 소록대교 교통량·사고 조차 파악 못해
- 소록대교 개통으로 오히려 교통 두절상태
Ⅴ.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년 새 90 증가
- 전체 과징금의 67, 33억 8,661만원 미징수
- 진도, 여수, 무안, 광양 순으로 많아
- 감사원, 2016년까지 1조 1,000억원 부담해야
- 전남, 지방채 5,279억원 상환계획 조차 수립 못하고 있어
Ⅱ.전남 지자체 청사·의회 등 5곳 유예기간 1년 줬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 면적 초과
- 감사원, 2016년까지 1조 1,000억원 부담해야
- 전남, 지방채 5,279억원 상환계획 조차 수립 못하고 있어
Ⅲ.소방관 개인안전장비 전국에서 가장 노후 돼
-3년간 노후장비 교체율 17.8에 불과
-면체, 헬멧, 안전화 순으로 노후장비 많아
Ⅳ.소록대교, 누구를 위한 다리인가
- 소록대교 교통량·사고 조차 파악 못해
- 소록대교 개통으로 오히려 교통 두절상태
Ⅴ.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년 새 90 증가
- 전체 과징금의 67, 33억 8,661만원 미징수
- 진도, 여수, 무안, 광양 순으로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