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4]구제역예산전용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유지비상
의원실
2011-10-04 18: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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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산 전용으로,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유지 비상
❐ 구제역 예산 전용으로 인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부족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정부는 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 책정된 2011년 예산액 1,436억원을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매몰보상 및 매몰지 정비를 위해 전액 전용시켰습니다.
❍ 그 이유로 정부는 유지관리비로 사용되는 공사의 자산 매각대금의 이월액이 계획보다 많아 이를 이용한 수리시설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변명했다.
❍ 하지만, 공사는 당초 2012년 수리시설유지관리비용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한 2011년보다 3 증가한 3,408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그리고 자산매각이나 부대수입으로 등으로 2,683억원을 자체 충당하고, 부족한 1,100억원은 국고로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안에는 국고지원액이 622억만 반영됐고 총비용은 지난해(3,309억원)보다도 오히려 줄어든 3,305억원으로 산정됐다.
❍ 더욱이 국고지원액은 공사가 요구했던 1,100억원보다도 478억원 적은 622억원만이 반영됐다.
❍ 정부는 지난 기간 공사의 평균 자산매각대금을 고려해 공사가 추산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체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김우남 의원은 “공사가 내년도 자산매각대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체 충당금 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고려하면, 2012년에는 수리시설유지관리비용의 부족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는 결국 시설물의 관리부실에 따른 농업용수공급의 차질과 시설물 안전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공사는 지금부터 추가예산 확보를 포함한 다각적인 문제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유지 비상
❐ 구제역 예산 전용으로 인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부족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정부는 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 책정된 2011년 예산액 1,436억원을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매몰보상 및 매몰지 정비를 위해 전액 전용시켰습니다.
❍ 그 이유로 정부는 유지관리비로 사용되는 공사의 자산 매각대금의 이월액이 계획보다 많아 이를 이용한 수리시설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변명했다.
❍ 하지만, 공사는 당초 2012년 수리시설유지관리비용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한 2011년보다 3 증가한 3,408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그리고 자산매각이나 부대수입으로 등으로 2,683억원을 자체 충당하고, 부족한 1,100억원은 국고로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안에는 국고지원액이 622억만 반영됐고 총비용은 지난해(3,309억원)보다도 오히려 줄어든 3,305억원으로 산정됐다.
❍ 더욱이 국고지원액은 공사가 요구했던 1,100억원보다도 478억원 적은 622억원만이 반영됐다.
❍ 정부는 지난 기간 공사의 평균 자산매각대금을 고려해 공사가 추산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체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김우남 의원은 “공사가 내년도 자산매각대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체 충당금 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고려하면, 2012년에는 수리시설유지관리비용의 부족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는 결국 시설물의 관리부실에 따른 농업용수공급의 차질과 시설물 안전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공사는 지금부터 추가예산 확보를 포함한 다각적인 문제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