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효석의원실-20111004][농림위-김효석]10/4(화)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10-04 1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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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4(화)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 국정감사 지적사항 총평
- 공사발전 위한 중장기 전략없고, 자체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여전히 부진
- 무리한 턴키발주는 강행하고, 낙하산 집합소 역할도 여전
□ 공사자금은 회장 쌈지돈? 먹튀 사장인가
- 사장이 이끄는 체육단체에 3년간 16억 지원
- 농업인단체에는 8억지원
□ 국민 속이는 청와대·농식품부·농어촌공사
- 영산강구조개선사업 ‘저층수배제시설 않겠다’ 약속 거짓말로 드러나
- 4대강 사업 속도전 위해 일단 속이고 보자
- 저층수배제시설 공사는 현재 진행중
□ 나눠먹기식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실효성 있겠나
- 단기 수질개선대책사업에 농업용수 적합한 3·4등급 저수지 포함
- 저수용량·오염도 상관없이 개소당 1억8천만원 일괄 배정
□ 저수지둑높이기 턴키발주, 감사원 감사·공정위 조사해야
- 9개중 5개가 낙찰율 99.9, 2개 업체씩 입찰참여
- 턴키심사위원 47명 중 39명이 농어촌공사 직원
□ 안전관리 시급한 시군관리 저수지, 공사로 일원화해야
- 시군관리 저수지의 96.2가 30년이상 경과 저수지
- 시군관리 저수지 35.7가 긴급 보수 필요한 안전진단 D등급
-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마치는데 100년이상 소요
□ 수리시설 재해설계 기준 상향해야
- 올해 농경지 4만9천ha, 수리시설 1,700건 피해, 재해복구비 458억원
- 수리시설개보수 시행된 수리시설에서도 최근 5년간 16개 지구 침수피해
- 배수장 설계기준은 20년 빈도
□ 농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관리 철저로 기금수익 감소 방지해야
- 농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위반으로 2년간 151억원 손실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운용 부적정으로 13억 손실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 국정감사 지적사항 총평
- 공사발전 위한 중장기 전략없고, 자체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여전히 부진
- 무리한 턴키발주는 강행하고, 낙하산 집합소 역할도 여전
□ 공사자금은 회장 쌈지돈? 먹튀 사장인가
- 사장이 이끄는 체육단체에 3년간 16억 지원
- 농업인단체에는 8억지원
□ 국민 속이는 청와대·농식품부·농어촌공사
- 영산강구조개선사업 ‘저층수배제시설 않겠다’ 약속 거짓말로 드러나
- 4대강 사업 속도전 위해 일단 속이고 보자
- 저층수배제시설 공사는 현재 진행중
□ 나눠먹기식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실효성 있겠나
- 단기 수질개선대책사업에 농업용수 적합한 3·4등급 저수지 포함
- 저수용량·오염도 상관없이 개소당 1억8천만원 일괄 배정
□ 저수지둑높이기 턴키발주, 감사원 감사·공정위 조사해야
- 9개중 5개가 낙찰율 99.9, 2개 업체씩 입찰참여
- 턴키심사위원 47명 중 39명이 농어촌공사 직원
□ 안전관리 시급한 시군관리 저수지, 공사로 일원화해야
- 시군관리 저수지의 96.2가 30년이상 경과 저수지
- 시군관리 저수지 35.7가 긴급 보수 필요한 안전진단 D등급
-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마치는데 100년이상 소요
□ 수리시설 재해설계 기준 상향해야
- 올해 농경지 4만9천ha, 수리시설 1,700건 피해, 재해복구비 458억원
- 수리시설개보수 시행된 수리시설에서도 최근 5년간 16개 지구 침수피해
- 배수장 설계기준은 20년 빈도
□ 농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관리 철저로 기금수익 감소 방지해야
- 농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위반으로 2년간 151억원 손실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운용 부적정으로 13억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