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경석의원실-20110930]원산지세탁 65.4가 부산항에서 발생
의원실
2011-10-04 1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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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세탁 65.4가 부산항에서 발생
권경석 의원은 9.30일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08년 ~ ’11.8월말) 원산지세탁사범 검거 실적을 보면, 전국 185건 중 65.4에 달하는 121건이 부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산항을 통한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세탁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부산세관의 원산지세탁사범 검거 실적은 총 121건으로, 'ང년 29건, 'ཅ년 30건, 'ཆ년 31건, 'ཇ년 8월말 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금액도 'ང년 523억원, 'ཅ년 584억원, 'ཆ년 780억원, 'ཇ년 8월말 1,52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원산지세탁 범죄의 대형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원산지세탁 검거 실적을 원산지 국가별로 구분해보면, 전체 121건의 86.8인 105건이 중국인 것으로 나타나,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세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권경석 의원은 9.30일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08년 ~ ’11.8월말) 원산지세탁사범 검거 실적을 보면, 전국 185건 중 65.4에 달하는 121건이 부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산항을 통한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세탁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부산세관의 원산지세탁사범 검거 실적은 총 121건으로, 'ང년 29건, 'ཅ년 30건, 'ཆ년 31건, 'ཇ년 8월말 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금액도 'ང년 523억원, 'ཅ년 584억원, 'ཆ년 780억원, 'ཇ년 8월말 1,52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원산지세탁 범죄의 대형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원산지세탁 검거 실적을 원산지 국가별로 구분해보면, 전체 121건의 86.8인 105건이 중국인 것으로 나타나,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세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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