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호의원실-20111004]질의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외
의원실
2011-10-04 19:23:14
50
50
1. 국가산업기술 R&D평가관리기능 개선
▣ 기존의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필요
- R&D 프로그램 기획, 사업수행, 평가관리는 아직도 미흡
2. 일본 대지진 이후 기계산업 득(得)보다 실(失)
▣ 기술자립 R&D와 수입 다변화 정책 필요
- 일본 대지진 이후 일반기계부품 조달에 어려움… 기계산업 세계시장 수출 제자리
- 일반기계부품 대일의존도 줄여나가야
3. 중소‧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확대전략 마련
▣ 중견기업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3.8)
4. 생산현장과 기술인재 분야 지원 성과 제고 있어야
▣ 정규직 참여유도와 이탈자 방지대책도 함께 강구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중 연구역량 가진 석사급 이상의 인력은 0.9에 불과
5. 산업기술의 특허활용률 증대방안 강구
▣ 2010년 특허활용률이 44.3에 그쳐 보유특허의 반도 활용 못 해
▣ 기존의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필요
- R&D 프로그램 기획, 사업수행, 평가관리는 아직도 미흡
2. 일본 대지진 이후 기계산업 득(得)보다 실(失)
▣ 기술자립 R&D와 수입 다변화 정책 필요
- 일본 대지진 이후 일반기계부품 조달에 어려움… 기계산업 세계시장 수출 제자리
- 일반기계부품 대일의존도 줄여나가야
3. 중소‧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확대전략 마련
▣ 중견기업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3.8)
4. 생산현장과 기술인재 분야 지원 성과 제고 있어야
▣ 정규직 참여유도와 이탈자 방지대책도 함께 강구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중 연구역량 가진 석사급 이상의 인력은 0.9에 불과
5. 산업기술의 특허활용률 증대방안 강구
▣ 2010년 특허활용률이 44.3에 그쳐 보유특허의 반도 활용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