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1004]전남 장애인 성폭력 심각
의원실
2011-10-05 08: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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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경찰청 및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라남도 성범죄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9년 610건 발생에서 2010년 670건 발생으로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었고, 더욱이 전라남도 내 아동강간과 장애인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 특히, 아동대상 강간의 경우 2009년 48건에서 2010년 58건으로 늘어 증가세를 보였으며, 노인대상 강간의 경우는 2009년 22건에서 2010년 20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성폭력범죄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검거자도 2009년 13건에서 2010년 16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11년에는 11건이 발생하였는데 검거는 아직 4건에 불과하였다.
- 또한, ‘원스톱지원센터’ 장애인 성폭력 피해상담 현황으로 보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조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 특히, 아동대상 강간의 경우 2009년 48건에서 2010년 58건으로 늘어 증가세를 보였으며, 노인대상 강간의 경우는 2009년 22건에서 2010년 20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성폭력범죄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검거자도 2009년 13건에서 2010년 16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11년에는 11건이 발생하였는데 검거는 아직 4건에 불과하였다.
- 또한, ‘원스톱지원센터’ 장애인 성폭력 피해상담 현황으로 보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조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