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1004]전남, 시군별 복지예산 격차 커
의원실 2011-10-05 08:25:30 48
-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시․군별 사회복지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시․군별 사회복지예산 구성비의 격차가 크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고흥군, 해남군, 완도군, 영광군, 무안군 등 자치단체들의 기본 복지수혜대상자 숫자가 여타 시군보다도 많아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라남도의 시․군별 사회복지 예산을 확인한 결과, 목포는 35.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7.6로 道 최저인 신안군은 10.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 등 시․군별 격차가 매우 심하다.

-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해당지역 내 사회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시․군별로 예산편성을 달리하다보니 격차가 당연히 벌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전남_시군별_복지예산비중_격차_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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