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진섭의원실-20111005]노동부 산하기관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개선이 필요하다
- 발급된 국가기술자격 1,222만건, 10개 이상의 자격증 6,145명
- 상위 10개 종목 합격률 98.1, 하위 10개 종목 합격률 10.3
- 10년도 10개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명, 6개월만에 취득
- 한가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10번 이상 도전자 2,409명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직접알선 취업률 1.9
- 해외 직접알선, 취업 안돼 구직등록인원 해마다 감소 추세
- 해외 연수취업, 취업률 31.8, 중도탈락률 20.7로 해마다 증가세
[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간 과오납 고용산재보험료 915억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대위변제 금액 854억원
- 지난해부터 2배 가량 급증, 매년 100억원 규모
- (09) 62억원 → (10) 101억원 → (11.8) 1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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