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
(2004년 10월 18일)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재경위회의실>

■ 수출보험공사와의 통합

■ 수출 및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지분출자 허용

■ 통화전환옵션부 대출과 환율상한부대출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환율변동위험을 도와야

■ 재무건전성 악화가능성 증대
- 2004년중 정부출자 200억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12월중 만기도래 재정융자 특별회계차
입금 1,100억원 상환으로 재정자금 지원비중이 하락할 가능성.
- 新 BIS 자기자본비율 악화 가능성.

■ 대외경제협력기금 실적부진 매년 반복
- 2004년도 9월말 현재 기금의 승인 누계액은 2조 1,060억원인데 반해
집행누계액은 이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1조 2,293억원에 불과함.
미집행금액이 8,767억원에 달함.

■ 수출 중소기업지원 감소
- 지난해 대출실적은 총 9조 2,895억원, 그중 중소기업대출은 2조 625억원 으로 22.2%
에 불과하고, 보증의 경우도 총 13조 2,084억원에 중소기업보 증은 2,197억원으로 1.6%에
불과함.

■ 중소기업지원제도 ‘포페이팅’ 대기업 편중
- 총 4,073억원 포페이팅지원중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거래의 86.7%인 3,546억원이
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13.3%인 527억원에 불과
■ 지방중소기업지원방안 마련해야
- 광주지점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대출실적을 보면, 계획 2,800억에 실적 은 2,417억원
으로 계획대비 86.3%로 창원 151.9%, 대구 144.2%, 인천 103.9%등 전국지점평균
101.4%에 미치지 못함.

■ 지식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 국제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수입업체 애로 타개방안 및 특별지원방안 절실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회의실>

■ 신용대출 줄고 담보대출 늘어
- 2000년 담보:신용 35.2%:35.4%, 2002년 37.7%:36.7%,
- 2003년 39.0%:36.1%, 2004년 4월말 현재 40.0%:35.8%
2000년에는 신용대출비율이 높았으나, 2002년 이후 담보대출의 비율이 더 높아져 2004년 4월
현재 신용대출 35.8%, 담보대출 40.0%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짐.

■ 예대마진율 높다. 여신금리 인하해야
- 2004년 3월말 현재, 수신이자율 3.89, 여신이자 6.43 예대마진율 2.54
- 시중은행은 수신이자율 3.90 여신이자 6.12 예대마진 2.22

■ 지방 중소기업대출 부진, 수도권 편중 심해
-2004년 4월말 현재 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은 전체 41조 1,145억원중
62.43%인 25조 6,678억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은 37.57%인 15조 4,467억원으로 중
소기업 대출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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