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1005]충남 재정 심각성
의원실
2011-10-05 1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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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등으로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련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9.3에 불과하고, 충남 내 전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5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방재정력지수는 천안(0.728)과 아산(0.738)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0.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기본행정수요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남도 시군의 69에 해당하는 11개 지자체(계룡, 논산, 보령, 공주, 태안, 예산, 홍성, 청양, 서천, 부여, 금산)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지방재정력지수는 천안(0.728)과 아산(0.738)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0.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기본행정수요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남도 시군의 69에 해당하는 11개 지자체(계룡, 논산, 보령, 공주, 태안, 예산, 홍성, 청양, 서천, 부여, 금산)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