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철의원실-20111005](국정감사)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감정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대한지적공사
의원실 2011-10-05 11:13:21 66
[한국시설안전공단]
1. 공단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사후처리까지 완벽히 수행해야..
- 정민안전진단 수행후 관리주체로부터 이행 통보 의무화 없어
- 이행통보 강제 규정 신설하여, 사후 조치까지 관리해야

[한국감정원]
2. 한국감정원 공단화...충분한 검토 후 수행해야...
- 민간감정평가업계, 여전히 감정원 공단화에 반발
- 한국리조트 사건 170억원 보상 판정..한국감정원 전문성 부족 들어나
- 공단화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와 민간업계 의견 충분히 검토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유치 실적 저조하다!
- 2002년 5월 JDC가 설립, 2011년 9월 현재까지 9년 4개월(약 10년)
- 투자유치 실적저조 단 1건(2008년 ‘휴향형 주거단지’ 유치)
- 2007년 부터 2011년 8월까지 임직원의 해외출장비용 약 22억원, 총 출장인원 507명으로 전직원(236명)의 2배. 세금낭비다.
- 외부 투자시, 사업 수익성 불안감 해소, 지원 혜택 늘리기고, 지나친 환경보호 및 규제 완화 노력 필요.

[대한지적공사]
4. 대한지적공사의 고졸이하 인력 채용, 정규직 필요하다.
- 대한지적공사, 전체 직원의 23.0가 고졸이하 출신
- 최근 3년동안 정규직원 채용인원 172명, 고졸학력 10명(5.8)에 불가
- 지적관련 고등학교 4개, 정규직 취업 어려워 관련학과 존폐 거론
- 대한지적공사, 지적관련 고등학교는 물론, 업무의 연관성이 높은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적극 체결 해야!
첨부파일
1005국정감사_제주개발센터.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