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원의원실-20110929]경기도 국정감사
의원실
2011-10-05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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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년새 32.9 증가
위반자 절반 이상은 과징금 미납
미수납액 전체 과징금의 80.8, 1,052억원
262억원은 위반자 재산 없어 영영 못 받아
과징금에 가산금 부과하는 개정안 준비중
2. 투자협약 체결은 실적 부풀리기?
포기나 보류된 외국인 투자금 5조3천억원 날릴 판
3. 복지포인트 4년새 2배 껑충
4. 보육시설 지원금은 눈먼 돈?
부정수령 매년↑, 점검인원 태부족
5. 급여 압류된 공무원 309명, 201억원
6. 경기도 자살자 4년 연속 전국 1위 불명예
3년 새 40.1 증가, 일평균 8.1명 발생
전국 평균 증가율 보다 12.2 높아
7. 민자도로 사업 통행량 과다 예측
2년간 153억원 보전
위반자 절반 이상은 과징금 미납
미수납액 전체 과징금의 80.8, 1,052억원
262억원은 위반자 재산 없어 영영 못 받아
과징금에 가산금 부과하는 개정안 준비중
2. 투자협약 체결은 실적 부풀리기?
포기나 보류된 외국인 투자금 5조3천억원 날릴 판
3. 복지포인트 4년새 2배 껑충
4. 보육시설 지원금은 눈먼 돈?
부정수령 매년↑, 점검인원 태부족
5. 급여 압류된 공무원 309명, 201억원
6. 경기도 자살자 4년 연속 전국 1위 불명예
3년 새 40.1 증가, 일평균 8.1명 발생
전국 평균 증가율 보다 12.2 높아
7. 민자도로 사업 통행량 과다 예측
2년간 153억원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