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원의원실-20111005]충청남도 국정감사
의원실
2011-10-05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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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채 잔액 4년새 2.4배 늘어
시·군 평균 1.9배 증가, 도본청은 4.2배 늘어
지난해 하루 이자만 1억2,000만원에 달해
2. 소방차 블랙박스도 없이 출동방해차량 단속?
블랙박스 설치 차량 단 한대도 없어
3.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58억원
피해 매년 늘지만 보상률 0.9, 5,100만원 불과
9개 시군은 피해보상 조례조차 없어
4.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년새 63.9증가
위반자 65.2는 과징금 납부 안 해
과징금 미납액 106억, 전체의 80.0 차지
5. 인구대비 자살자 2년 연속 전국 1위 불명예
6. 보육시설 지원금은 눈먼 돈?
2년 새 부정수령 2.6배, 수령액 3.2배 껑충
점검인원 태부족
시·군 평균 1.9배 증가, 도본청은 4.2배 늘어
지난해 하루 이자만 1억2,000만원에 달해
2. 소방차 블랙박스도 없이 출동방해차량 단속?
블랙박스 설치 차량 단 한대도 없어
3.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58억원
피해 매년 늘지만 보상률 0.9, 5,100만원 불과
9개 시군은 피해보상 조례조차 없어
4.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년새 63.9증가
위반자 65.2는 과징금 납부 안 해
과징금 미납액 106억, 전체의 80.0 차지
5. 인구대비 자살자 2년 연속 전국 1위 불명예
6. 보육시설 지원금은 눈먼 돈?
2년 새 부정수령 2.6배, 수령액 3.2배 껑충
점검인원 태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