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개방 전체수익 218억원의 72.03%에 해당
민간개방율 64.29%에 그쳐




정부 중앙부처 18개부, 4처, 15청중 행정자치부 등 교육원 및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9개 중앙
부처(보건복지부는 직제개정으로 현재 임시조직으로 있어 개방수익현황자료 미제출)에서 ’
2002 ~’2004. 9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교육원과 연수원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얻은 수익이 218
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65억2천만원의 민간개방수익을 거두고 있
고 공공기관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면 90억이 넘는데 민간개방수익이 전체의 72.03%를 차지한
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권선택(權善宅)의원이 18일 행정자치부, 정보
통신부 , 철도청 등 전중앙부처에서 제출받은 「’2002~’2004 3년간 중앙부처 교육원 및 연수
원 민간개방현황과 개방수익」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교육원 및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노동부 등 9개부, 철도청
등 5개청으로 전체 조사대상 37개 부처중 총 14개 부처로 전체의 37.83%였고 이들중 민간에
게 연수원과 교육원을 개방하고 있는 부처는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6개부, 3개청의 총 9
개부처로 개방율이 64.29%로 나타났다. 법무부, 통일부, 환경부, 국세청, 병무청 등 5개부처
는 민간에게 개방을 하고 있지 않았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 6조에 의하여 개방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4개부처는 뚜렷한 이유없이 민간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으
로 밝혀졌다.

관련 중앙부처가 민간에게 개방하고 얻은 수익은 2002년 71억6천만원(7161293천원), 2003년
81억2천만원(8119416천원), 2004.9월 현재까지 65억2천만원(6521886천원)으로 최근 3년간 218
억원(21802595천원)을 넘는 개방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방건수는 712건에 달하
였다.

민간개방건수가 가장 많은 중소기업청은 연수과정별로 신청자가 많아 가장 많은 59억1천5백만
원의 개방수익을 거뒀고 정보통신부가 3억6천8백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시설사용료
기준으로 보면 정보통신부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당사용료가 1일 1백7만원이나 됐
고 세미나실은 95만원, 대강의실 35만원 등 민간개방 정부부처중 사용료를 가장 비싸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권선택(權善宅)의원은 “정부소유의 교육원과
연수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공무원
과 민간기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된다. 다만,
일부 부처는 시설사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개방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료를 대폭 낮추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
서는 과다한 사용료 수익은 정부시설의 민간개방이라는 좋은 취지를 퇴색시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부처의 조정이 바람직
하고 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 부처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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