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실-20111005]한국감정원 주택보증 JDC 지적공사 시설안전공단 보도자료
의원실
2011-10-05 1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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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첨단과학기술단지 가로등, 1년 만에 바람에 쓰러져!
- 단지 내 가로등 판 두께, 안전두께의 1/2 수준
(JDC 설치한 가로등 두께 2.5mm,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시한 안전두께 5mm)
2. 제주국제학교는 귀족학교? (1년 수업료 2천400만원 ~ 2천875만원)
- 본교보다 싸다는 JDC의 발언, 거짓으로 밝혀져!
- 입학생 10명중 4명이, 서울 강남 3구 출신
<대한주택보증(주)>
1.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무주택 서민보호는 물거품
- 무주택 서민보호를 위한 공적보증 축소
- 중소주택사업자의 보증발급 기피
2. 무분별한 분양대금 환급 제동 필요
- 공정률 80이상 사업장 환급액‘11년에만 6천억원
<한국감정원>
사상 최대 부실감정, 한국감정원 공신력 추락
-‘허위감정’으로 170억 배상판결 (감정평가 손해배상 사상 최고액)
- 퇴사를 핑계로, 내부징계는 全無
<대한지적공사>
지적재조사사업’ 세부추진계획 마련 돼야
- 지적경계관련 민원 급증 예고, 대안 필요
- 측량시장 개방으로 인한 사업위축 우려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확대 필요!
1. 첨단과학기술단지 가로등, 1년 만에 바람에 쓰러져!
- 단지 내 가로등 판 두께, 안전두께의 1/2 수준
(JDC 설치한 가로등 두께 2.5mm,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시한 안전두께 5mm)
2. 제주국제학교는 귀족학교? (1년 수업료 2천400만원 ~ 2천875만원)
- 본교보다 싸다는 JDC의 발언, 거짓으로 밝혀져!
- 입학생 10명중 4명이, 서울 강남 3구 출신
<대한주택보증(주)>
1.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무주택 서민보호는 물거품
- 무주택 서민보호를 위한 공적보증 축소
- 중소주택사업자의 보증발급 기피
2. 무분별한 분양대금 환급 제동 필요
- 공정률 80이상 사업장 환급액‘11년에만 6천억원
<한국감정원>
사상 최대 부실감정, 한국감정원 공신력 추락
-‘허위감정’으로 170억 배상판결 (감정평가 손해배상 사상 최고액)
- 퇴사를 핑계로, 내부징계는 全無
<대한지적공사>
지적재조사사업’ 세부추진계획 마련 돼야
- 지적경계관련 민원 급증 예고, 대안 필요
- 측량시장 개방으로 인한 사업위축 우려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