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구상찬의원실-20111005][보도자료] 여행금지국가 거주 교민들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정책관련
의원실
2011-10-05 1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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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의원,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 기업은‘보호’, 일반 교민은‘고발’?
·리비아에서 체류불허 판정을 받은 ‘일반교민’ 8명은 출국 명령에 불복하자 고발 조치, 3명 추가 고발 조치 예정!
·‘기업체 소속 직원’ 30명은 잔류, 방문 규제 완화를 통해 130명 이상이 추가 진출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가 아니라 재외‘기업’보호!
= 기업은‘보호’, 일반 교민은‘고발’?
·리비아에서 체류불허 판정을 받은 ‘일반교민’ 8명은 출국 명령에 불복하자 고발 조치, 3명 추가 고발 조치 예정!
·‘기업체 소속 직원’ 30명은 잔류, 방문 규제 완화를 통해 130명 이상이 추가 진출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가 아니라 재외‘기업’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