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잘못된 인력수급전망 및 대책으로 9,981억을 투입하고도 실업자만
양산(감사원감사결과)
- IT인력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교육훈련(공급)과 노동시장(수요)을 효율적으
로 연계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필요


□ “정촉기금 = 눈먼돈”,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연구개발결과 불량업체(중도포기 포함) 지원금은 총342억, 환수대상은 140억, 환수는 46
억, 나머지 200억은?
- 제재에 관한 규정 10년 새 7차례 개정, 8차 개정 준비중이나 환수효과 의문
- 유사한 출연사업에도 제재규정은 2개, 하나만 개정?

원본자료는 아래의 링크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chinyoung.com/include/download.jsp?fileurl=200410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