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0][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서] 인체조직 치료재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전수조사 필요
의원실 2011-10-05 15:00:54 43
사건개요

o 인체조직 수입업체와 요양기관의 부당거래 및 부당청구
- 인체조직 사용 후 보험상한금액이 높은 유사 등재품목으로 보험급여 청구
- 보험등재 결정신청 진행 중인 품목을 기 등재품목으로 청구
- 163개 기관 조사, 159개 기관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 3억3천만원 확인
- 수입인체조직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수입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
첨부파일
인체조직치료재료부당청구전수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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