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0][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서] 청구내역서 실명제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입장은?
의원실
2011-10-05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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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o 원장님, 건강보험 청구내역서에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지난 5월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청구내역서)에 진료의료인을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지요?
o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o 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자정노력을 유도하며,
o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진료, 부재 의료인에 의한 진료 등 부당한 요양급여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o 원장님, 건강보험 청구내역서에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지난 5월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청구내역서)에 진료의료인을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지요?
o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o 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자정노력을 유도하며,
o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진료, 부재 의료인에 의한 진료 등 부당한 요양급여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