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6][보건복지부 질의서] 건강보험 보장률, 정부 실제보다 3.28~4.6 높게 발표!
의원실
2011-10-05 1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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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o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매년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발표하는데, 보장률 수치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조사 방법은 조사년도 12월에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예를 들면,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는 2009년12월에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838개 기관(상급종합병원 10개, 종합병원 13개)을 대상으로 조사함.
o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매년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발표하는데, 보장률 수치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조사 방법은 조사년도 12월에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예를 들면,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는 2009년12월에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838개 기관(상급종합병원 10개, 종합병원 13개)을 대상으로 조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