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6][보건복지부 질의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공무원과 국민사이의 건강보험료 형평성 문제 해결 안돼!
의원실
2011-10-05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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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입장
o 관계부처 회의현황
- 2011.4.19일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 개최(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국세청)
o 행정안전부 입장
-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처우 저하 등 관련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o 기획재정부 입장
- 월정직책급 등의 경우 조직운영을 위한 금액*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상 사용목적 등이 규정되어 있음.
o 관계부처 회의현황
- 2011.4.19일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 개최(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국세청)
o 행정안전부 입장
-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처우 저하 등 관련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o 기획재정부 입장
- 월정직책급 등의 경우 조직운영을 위한 금액*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상 사용목적 등이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