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6][보건복지부 질의서] 복지부의 수수방관으로 음주문화센터 고사할 판!
의원실
2011-10-05 1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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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o 장관님, 한국음주문화센터에 대해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o 15대 국회에서 주류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이 제출되자 이를 무마하기위한 방편으로 1999년 대한주류공업협회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일정 금액
을 출연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 재단법인을 허가해 줬습니다.
o 장관님, 한국음주문화센터에 대해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o 15대 국회에서 주류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이 제출되자 이를 무마하기위한 방편으로 1999년 대한주류공업협회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일정 금액
을 출연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 재단법인을 허가해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