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6][보건복지부 질의서]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오히려 증가, 2.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의원실
2011-10-05 1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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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증가
o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09년 24건에서 ’10년 83건으로 3.5배 증가하였고,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08년 88건에서 ’10년 229건으로 2년 새 2.6배 증가함. 같은 기간 내 전체아동학대 증가율 1.01배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증가
o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09년 24건에서 ’10년 83건으로 3.5배 증가하였고,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08년 88건에서 ’10년 229건으로 2년 새 2.6배 증가함. 같은 기간 내 전체아동학대 증가율 1.01배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