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6][보건복지부 질의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와 ‘거꾸로’ 가는 아동복지
의원실
2011-10-05 15:21:59
44
44
o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작성한 ‘요보호아동의 돌봄형태’ 자료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에 의한 돌봄이 4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 문제는 ‘가정위탁’의 경우 2010년 24.7로 2008년 30.5에서 비중이 줄었으며, ‘공동생활가정’ 역시 7.2로 2009년 7.6에 비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o 반면, ‘입양’은 2008년 16.0에서 2010년 19.0로 늘어났으며, ‘시설’ 역시 2009년 45.2에서 2010년 49.1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아동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o 문제는 ‘가정위탁’의 경우 2010년 24.7로 2008년 30.5에서 비중이 줄었으며, ‘공동생활가정’ 역시 7.2로 2009년 7.6에 비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o 반면, ‘입양’은 2008년 16.0에서 2010년 19.0로 늘어났으며, ‘시설’ 역시 2009년 45.2에서 2010년 49.1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아동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