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6][보건복지부 질의서] 조산원은 왜 고운맘 카드에서 소외되어야 하는가!
의원실
2011-10-05 15:23:18
42
42
질의
o 고운맘 카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정부는 임산한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 중 부가급여(본인부담금)를 지원하기 위해 고운맘 카드를 운영하고 있지요? ▶ 40만원 한도
o 그런데, 조산원에서는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왜 그렇지요?
▶ 현행 복지부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에 조산원이 규정 안 됨.
o 고운맘 카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정부는 임산한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 중 부가급여(본인부담금)를 지원하기 위해 고운맘 카드를 운영하고 있지요? ▶ 40만원 한도
o 그런데, 조산원에서는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왜 그렇지요?
▶ 현행 복지부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에 조산원이 규정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