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6][보건복지부 질의서] 지자체 마다 천차만별인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제도’...
의원실 2011-10-05 15:24:02 59
현황

o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으로 이양된 결과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남.

문제점

1) 동일한 자립지원사업도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름
① 자립지원정착금
서울, 인천 등 6곳 : 500만원 vs 울산, 강원 : 100만원
② 대학등록금
부산 : 1학기 대학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지원 / 광주, 경북, 경남 : 지원안함
③ 전세자금
서울, 대전 등 5곳 : 지원 vs 부산, 광주 등 11곳 : 지원 안함
첨부파일
천차만별시설퇴소아동자립지원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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