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6][보건복지부 질의서] 대구 첨복단지 진입도로 국비 1,400억원 지원 시, ’09년 8월 첨복단지위원회 후보지 선정은 원천무효!
의원실
2011-10-05 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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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서 첨복단지 분양가 낮추기 비정상적인 노력
o 대구광역시는 대구 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012년 예산에 국고지원 1,400억원 요청
- 평당 236만원에 달하는 분양가가 우수 연구개발기관 및 인재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판단하고 지식경제부에 2012년 국비예산으로 1,400억원 요청. ▶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o 이러한 행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평가 당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제출한 자료와 정면 배치
- ’09.6월 당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는 ’09.4월 기준 평당 287만원의 땅값을 100만원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09.6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후보지 평가” 제출 자료에서 밝힌 대구․경북도의 저가공급 방안 주요내용
- 100만원/3.3㎡ 지방비 지원으로 분양가 인하(차액보전)
- 녹지율 조성, 산업용지 분양가 차별화 지원 : 20만원/3.3㎡
-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따른 기반시설 국비 추가지원 : 20만원/3.3㎡
- 일시납 할인 : 40만원/3.3㎡
o 대구광역시는 대구 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012년 예산에 국고지원 1,400억원 요청
- 평당 236만원에 달하는 분양가가 우수 연구개발기관 및 인재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판단하고 지식경제부에 2012년 국비예산으로 1,400억원 요청. ▶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o 이러한 행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평가 당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제출한 자료와 정면 배치
- ’09.6월 당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는 ’09.4월 기준 평당 287만원의 땅값을 100만원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09.6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후보지 평가” 제출 자료에서 밝힌 대구․경북도의 저가공급 방안 주요내용
- 100만원/3.3㎡ 지방비 지원으로 분양가 인하(차액보전)
- 녹지율 조성, 산업용지 분양가 차별화 지원 : 20만원/3.3㎡
-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따른 기반시설 국비 추가지원 : 20만원/3.3㎡
- 일시납 할인 : 40만원/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