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6][보건복지부 질의서] PA(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마취전문간호사 개선방안!
의원실
2011-10-05 1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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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o 무자격자 의료행위, PA에 대해 질의합니다.
o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의사가 아님에도 수술 등 환자에 대한 시술과 약물처방 등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PA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o 그 후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하고, 지난 9월 3일에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PA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o PA없이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PA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그에 합당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PA 역할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향후 추진계획은 종합국감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요,
o 무자격자 의료행위, PA에 대해 질의합니다.
o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의사가 아님에도 수술 등 환자에 대한 시술과 약물처방 등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PA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o 그 후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하고, 지난 9월 3일에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PA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o PA없이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PA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그에 합당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PA 역할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향후 추진계획은 종합국감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