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7][보건복지부 질의서] 현실을 직시하고 균형 있는 약가정책 실시해야
의원실
2011-10-05 15: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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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o 약가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야당(민주당)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이 정부 첫 번째 약가정책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 새로운 약가정책을 지난 8월12일 발표했습니다.
o 그리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내년 1년 동안 유예할 예정입니다. 말이 좋아 유예지, 시행 1년도 안 돼, 대형병원들에게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약가인하 조치는 취하지도 못한 채 결국 실패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o 약가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야당(민주당)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이 정부 첫 번째 약가정책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 새로운 약가정책을 지난 8월12일 발표했습니다.
o 그리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내년 1년 동안 유예할 예정입니다. 말이 좋아 유예지, 시행 1년도 안 돼, 대형병원들에게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약가인하 조치는 취하지도 못한 채 결국 실패로 귀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