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0929][보건의료연구원 외 질의서] 정보개발원, 학부모정보 113만 5,441건 카드사 불법제공!
의원실
2011-10-05 15: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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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o 원장님,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통합망을 관리하는 거대기관으로서 국민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o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최근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113만5천건이 불법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o 원장님, 내년부터 아이사랑카드 사업이 신한카드에서 KB국민카드 컨소시엄으로 바뀌죠? 그럼 학부모들도 카드를 바꿔야 하죠?
※신한카드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사용(2012년 까지는 병용)
o 정보개발원이 보유한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죠?
o 그런데 신한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학부모 정보를 아무런 동의 절차도 없이 국민카드에 넘겨도 됩니까? 그것도 113만건이나 됩니다.
o 원장님,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통합망을 관리하는 거대기관으로서 국민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o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최근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113만5천건이 불법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o 원장님, 내년부터 아이사랑카드 사업이 신한카드에서 KB국민카드 컨소시엄으로 바뀌죠? 그럼 학부모들도 카드를 바꿔야 하죠?
※신한카드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사용(2012년 까지는 병용)
o 정보개발원이 보유한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죠?
o 그런데 신한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학부모 정보를 아무런 동의 절차도 없이 국민카드에 넘겨도 됩니까? 그것도 113만건이나 됩니다.